학폭3호처분 기록 안 남는다고요?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전까지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학폭3호처분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학부모님이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규정이 강화되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이나 예체능 계열이라면 더욱 긴장하셔야 하죠.
변화된 입시 제도 안에서 자녀를 지키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구체적인 사안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1. 운동부 및 예체능 학생에게 미치는 치명적 영향은?
일반 학생과 달리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징계 이력은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됩니다.
실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 평가 항목에서 감점을 받으면 만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대학 모집 요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큰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에게 없는 감점 요인을 안고 시작하는 것은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다름없죠.
따라서 이들에게 학폭3호처분은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라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이 중요한 운동부 특성상 한 번 낙인찍히면 내부 평가나 감독 추천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이라면 기록을 삭제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기에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원칙의 숨겨진 함정은?
흔히 1호부터 3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삭제가 아니라 ‘1회에 한하여 기재를 유보’해 주는 조건부 조항일 뿐인데요.
만약 재학 기간 중 또 다른 폭력 사안으로 가해 조치를 받게 되면 기존에 유보되었던 내용까지 모두 겉으로 드러납니다.
즉, 기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잠시 가려진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하죠.
또한 학폭3호처분 이행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해도 즉시 기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입 전형 자료로 대학 측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3. 초기 대응으로 중징계를 막아낸 사례는?
실제 4호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으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수위를 낮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 학생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물리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상태였는데요.
그대로 둔다면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나와 생활기록부에 2년간 꼬리표가 남을 위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학교폭력 전담 기구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고 아이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수집했죠.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목격자 진술로 확보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 이러한 노력이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학폭3호처분(학교 봉사)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응했다면 아이는 원하던 대학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같은 잘못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학폭위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냉정한 곳입니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만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녀가 현재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의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부모님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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