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소년성범죄, 아직 어리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흔들리는 자녀의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아이 친구와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설마 진짜 그럴까요?”
요즘 상담 자리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철부지 같은 아이가 대구청소년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순간 아이의 미래는, 부모님의 판단과 행동 속도에 따라 극명히 갈릴 수 있는데요.
청소년이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대구청소년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있지요.
그럼에도 “이 나이에 무슨 형사처벌까지야...” 하는 안일한 대응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대응 전략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성인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처음 충격을 받는 지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분명히 정리돼 있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부모님들은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학생이라는 신분', '초범이라는 점', '합의 가능성' 등이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일반적인 사건과 다릅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 설명과 반성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형사처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쯤에서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피해자랑 잘 합의하면, 사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합의는 감형의 요소일 뿐, 무죄나 처벌 회피를 보장해 주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게다가 대구청소년성범죄 합의는 다른 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깊어져 협상이 결렬되거나,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이 더 꼬이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사과하고, 돈은 원하는 대로 주면 되는 걸까?”
그 또한 위험한 선택입니다.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향후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는 조건이 없다면, 또 다른 법적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건 전개 과정과 상대측의 피해, 정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합의서 작성 시에는 법적 유효성뿐 아니라 ‘추가 분쟁 방지 조항’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단순히 ‘풀자’가 아니라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끝내자.’는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 장유종이 개입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지금 자녀의 대구청소년성범죄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끼셨기 때문이겠지요.
이 상황, 아직도 ‘혼자’ 해결하려 하시나요?
법은 냉정합니다.
진심이 아무리 깊어도, 법 앞에서는 기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선택은, 아이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저 장유종이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