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첫 진술이 판가름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말 그대로 계급이 곧 질서입니다.
그 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상하관계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레 위력이라는 게 생활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력이 성적인 상황에서 문제로 불거졌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죠.
지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 이상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혐의는 애초에 말로 대충 둘러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동기, 상황, 의도까지 세세히 파고들게 되어 있고,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판결이 기울 수 있지요.
그래서, 사건의 경위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남는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실형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요.
이 말은 곧, 벌금으로 끝나는 일은 애초에 없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죠.
특히 상대방이 이미 마음을 굳히고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외에도 위력의 존재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령 "그 상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거절이 어려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만으로 위력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방어로는 역부족입니다.
행위의 전후 사정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설명 능력이 생명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처럼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한 혐의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국 진술과 정황이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상대 진술의 허점을 짚어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피해자 측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곧 반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설명이 느슨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경험상, 첫 진술이 엉망이면 이후엔 수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때의 말이 나중엔 도리어 독이 됩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이 번복되면, 수사기관은 그렇게 말이 바뀐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그쪽 말에 신빙성이 붙고, 그 진술이 단독으로 증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이제는 실형을 피할 방법이 점점 좁아지죠.
즉,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진술을 하기 전부터 시작입니다
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흘러가는 절차에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그 흐름을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지요.
특히 초반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을 인정해버리면, 재판부는 나중에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할 준비가 끝난 뒤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그게 곧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