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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 토지 소유?공산국가로 아는데.대차유치하나?

근로자 안정을위해 공장 생산기계 수선및 사용 안정지원 국제보험상품지원

by 박향선



한국쳥년해외봉사단으로 방글라데세에 나가서 주택임대을 하면서 방글라중개에 대한 이야기을 할까합니다.
방글라데시애서 전세 계약이 없이 보증금을 걸고 월세을 살든다가 아니면 일년치 월세을 내고 살고
엔지오에서도 유치원, 병원등을 외국에서 지원받아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5년이 지나면 그나라의 국가에 양도해야합니다.
공산국가에서는 토지거래가 안됩니다. 임대은 해도 외국인에게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교협정으로 각 나라들과 토지분쟁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에게 그릇은 하늘과 같습니다.
부엌에 그릇과 냄비, 밥그릇이 없다면 주부로서 부엌에 설수도 없습니다.
기업가로서 이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점을 위해 기업가들이 나서서
해외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대차교환에 대한법적 제동을 걸고
부동산개발에 대한 법령을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국제협력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국내 외국어하는 공인중개사 모범부동산 명단도 확보해서 국제 부동산 상거래에 분쟁제도도 연구해야 합니다.
다국적보험회사나 다국적부동산회사에 어떻게 대처하실려고 합니까?
국내 공인중개사분들은 너무 조용하시네요.
부동산거래와 아파트거래에 대한 명확한 룰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거래로 눈물흘리는 소시민의 외국인이 없엇으면 합니다.
도시의 원도심살리기는 상권의 권리금문제을 조정하시면 어느정도는
소상공인들이 원도심에서 세무신고을 하지 않을까요
한국부동산원에 재래시장의 권리금에 대한 연구을 제안햇는데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국제기계수선안전보험#부동산거래협약#해외부동산#부동산대차우치권#권리금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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