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이혼 전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재산분할소송 이혼 전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점들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실무적으로 금전에 관련하여 독립을 하는 부분은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통해 부부의 자산을 나누는 송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결과를 사전에 타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 앞서 그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상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과 별개로 미리 각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분할의 목적물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을 앞두고 법정공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대한 이유는 분할비율이 높게 인정되더라도 대상이 감소하게 되면 가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분할 받을 가산이 줄어들어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산목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산 목록을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으로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물 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찾아낸 분할대상이 있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목록이 정돈되었다면 그 중에서 공동과 특유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은 혼인기간 중 양자 모두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의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자금의 조달,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의 담당여부 등이 요긴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은 공유된 항목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선별해두고 나머지 상대방의 고유자산에 대하여는 송소에서 어떻게 부부의 공동 보유물로 주장할 것인지를 변호인과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이론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자신의 소지이므로 이는 분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측에게 덜 분할 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혼인기간 내 형성된 것이고 이를 유지하거나 감소 방지를 위해 봉사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 대리인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 그 전에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제해두시는 것이 요해집니다.
비율은 기여도의 산정과 직결
분할대상의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공헌도를 산정하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개별적인 조력도를 책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등을 검토하며 보충적으로 이혼 후의 생활보장적인 측면까지 상세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과 오랜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장성을 하였고, L이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아 R은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R에게 이혼은 일생일대의 큰일이었기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R은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에게 이를 명확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알려주었고 R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법원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R은 먼저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역을 취합한 뒤, L이 과거 상속받은 재산 및 혼인 전에 보유했던 것에 관하여도 분류를 마쳤습니다. 이후 R은 신혼부터 현재까지 재산이 형성되어온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소송에서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마쳤습니다.
R은 정리된 내역을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L이 R에게 분할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마친 R의 편을 들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R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누가 더 법원의 판단기준을 알고 미리 긴요한 쟁점에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는가가 긴중합니다.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