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key의 중요한 선거
행복한 사설 읽기 (14)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9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Title: A defining election for Turkey)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치 이슈에서, 올해에 개최될 가장 중요한 선거는 바로 Turkey의 대통령선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튀르키예 국민들이 독재자 Recep Tayyip Erdogan을 파면시킨다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참고로, 이번 주에 발간된 The Economist는 Leaders-Briefing-Special Report에서 Turkey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분석기사를 잘 다루고 있으니 살펴봐야겠다)
아무튼, 지난 20년간의 독재통치를 한 Erdogan은 유권자들로부터 대통령선거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Turkey가 이번주 일요일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힘든 정치적 도전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여론 조사결과 6개 정당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인 Kemal Kilicdaroglu가 현직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전은 2차전으로 진출할 것 같다.
2002년에 그가 이끄는 정당인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무수한 정치조작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던 Erdogan!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
아래가 이 글의 결론이다.
중요한 난제는 그가 통치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다.
극심한 양극화 정치체제에서 Erdogan은 보수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불안정한 선거전과 결부하여 보면 그가 패배한다는 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그가 선거에서 진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야 한다. 어쨌든, 자랑스러운 터키의 민주주의 역사는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다.
(If he does lose, he should accept the results. Turkey's proud history of democracy is on the line.)
먼저, Erdogan의 정책을 집권 후 10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권위주의 정부와 형편없는 경제운용(관리)이 특징인 그의 정책은 많은 오점을 남겼다. 집권 초반기에는 친유럽 정책과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해 인프라 혁신을 이끌며 번영기를 누렸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는 쿠데타 미수와 군부와 공직자의 대대적인 숙청과 서방 우방국들과의 관계약화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있었다.
한마디로, 69살의 Edgom은 지난 10년 동안 독제 성향을 보여 주었으며 헌법개정으로 전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권력집중을 도모하였다.
이상을 배경으로 본 터기의 정치환경을 자세히 짚어본다.
더 이상 터키의 선거는 자유롭고 공평하지 않다.
1인 통치를 실행하면서 국가기구를 모두 정치화시켰으며 국가 재원을 사용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지지하도록 만들고 언론을 탄압하였다. 유권자 협박과 불법선거 혐의는 성행하여 왔다. Ekrem Imamoglue와 같은 야당지도자에 대한 탄압도 최고조에 이른다. 고등선거위원회(the High Election Board)의 독립성도 의문이다.
지난 2월 대지진으로 발효된 국가 비상사태(a state of emergency)는 선거직전에 해제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똘똘 뭉친 야당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투표과정과 개표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여 선거조작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부정 선거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선거결과의 두려움이 커지는 법이다.
참고로, 터키의 위험은 Erdogan의 집권 유지의 위험뿐만이 아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에 비정통적인 통화정책의 실행 결과로 생긴 인플레이션 급등과 터기 리라 급락에 따른 경제위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