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국계 자문회사 급습
행복한 사설 읽기 (15)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10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Title: China’s raids on foreign firms hurt its own interests)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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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주도하고 옹호해 왔다. 그러나, 미국계 자문회사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급습 사건은 이들과 세계 2위 경제대국과의 관계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과거 수십 년 간 중국에 진출한 자문회사들의 역할은 중국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한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마켓 리서치와 기업실사 업무(Due Diligence)를 제공한다. 또한, 그들은 중국 내 격렬한 정치적 반발에 맞서 지속적인 업무협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번의 급습 사건으로 경제적 세계화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스파이혐의로 외국계 기업을 이런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므로 그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스파이협의의 구성요소와 합법적인 산업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는 무너질 것이다.
본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은 대상기업은 Capvision과 Bain & Company and Mintz다. 이들 모두 중국에서 오랜 시간 사업활동을 한 회사로써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당국의 입장 변화를 나타낸다.
문제의 본질이 된 중국 당국의 주장, 즉 혐의점부터 검토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공산당과 정부조직 및 기밀 조직 소속의 인물에 대한 도청을 감행하였는데, 이들은 해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CCTV는 Capvision이 정부정책과 국방, 기술분야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자문 기간에 민감한 비밀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한다.
중국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강화 정책의 배경이 된 스파이행위방지법(Anti-espionage Law)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Anti-espionage Law는 국가기밀과 국가 정보부터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된 서류, 자료, 재료 및 항목을 모두 망라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항목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한도의 설정이 없다.
이것은 곧 중국공산당이 잠재적 첩보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국의 압수수색 권한을 발동하고 관련자의 체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과거 중국은 캐나다 사업가 Michael Spavors Michael Kovig를 1000일 동 안 스파이 혐의로 구속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반 스파이행위법의 의도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자생한 기업들이 기술 촉진을 달성한 후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더 이상 다국적회사의 투자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확실히 중국의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Volkswagan과 같은 서방 라이벌을 누르고 차지한 시장 점유율의 증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2021년에 수출 한 상품의 $3.3tn의 3분의 1 이상은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공급하였다. 또한, 지난 40년간 다국적 기업은 중국 파트너들에게 주요한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유럽과 미국시장의 진출에 필요한 경향과 자문 기술을 제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