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중국 경제성장률
행복한 사설 읽기 (22)
아래의 글은 2023년 6월 1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 (Title: China’s faltering outlook for growth)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문학+역사+철학)을 공부 후에 반드시 법학(민법)과 경제학(금융)으로 연결해야 실학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요, 탁상공론(卓上空論)이다!”
라고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닌다. 인문학 공부의 필요성을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안으로 써먹는다.
남들한테는 헛소리로 들린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냐면, 이것이 실학에 대한 나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모두 갖추기 위하여 장자에서 마르크스, 또 최신 경제와 정치소식까지 나와 직•간접적으로 엮인 모든 소재에 대하여 옳든 그르든, 맞든 틀리든 들풀생각을 자유롭게 풀어헤쳐 여기다 올려본다..
I. 결 론
비틀거리는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지역정부의 부채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II. 주요 내용 및 대응책
1. 중국경제의 둔화
무역과 투자 붐을 이끌어 왔던 과거 수십 년 간의 개혁개방 정책이 Xi Jinping 정부의 안보와 통제 정책에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다.
다시 말해 경제, 사회, 문화 등 16개 분야를 국가안보문제로 포함한 Xi 정부의 포괄적 국가안보의 개념(The Concept of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은 경제 성장정책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가 바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3년도의 공식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인 5%부터 시작하여 한 자릿수의 성장률로 자리 잡는 ‘Plateau China’의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Plateau China“
An extended period in which growth settles into the low single-digit range, down from 2023's official target of "around 5 per cent”.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수천 개에 달하는 Local Govemment Financing Vehicle(LGFV)의 재정위기다.
이 금융 기구(LGFV)는 지난 10년간 중국정부의 투자 주도형 성장을 견인한 주요 추동력이었다.
부동산섹터를 회생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지난 4월 지역별 부동산 판매 건수와 신규 주택착공 투자는 매우 부진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야 수입이 창출되는 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지방정부의 재정수지에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 한다.
2. 위기 대응책
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LGFV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구제금융(bailiut)의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LGFV의 B/S(Balance Sheet)의 자본을 재구성하는 투명한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
나. 또한, 민간부문 특히 기술회사(Tech Company)들로 하여금 18세에서 24세의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회생에 새로운 힘을 불러 넣을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중국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계속되는 중국정부의 통제정책 때문에 경제회생은 어렵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