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icon Valley Bank 파산
The FT View 분석 자료 (1)
이 글은 2023년 3월 14일자 Financial Times의 사설인 The FT View (Title: Silicon Valley Bank’s collapse reveals regulatory flaws)를 들풀생각 틀로 간추린 것입니다.
ChatGPT와 같은 AI에 맞서기 위하여 원문을 단순하게 번역하는 것을 지양하고 나만의 색깔을 입히기 위하여 자료의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 분석 틀을 오래 고민한 끝에 내놓았는데 나쁘지 않을 듯하여 세상 공부도 할 겸 계속해볼 생각입니다.
※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의 게재를 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licon Valley Bank(SVB)의 파산
I. 개 요
Start-Up 기업 대부업체인 SVB와 Signature Bank가 파산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규제당국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으나, 글로벌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Systemic Risk)는 여전히 남아 있는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초래될 자본시장의 취약성에 대하여 관련 당국과 기관은 이를 교훈 삼아 정책에 반영해야 함
II. 세부 내용
1. SVB와 Signature Bank의 파산
시중금리 상승의 최대수혜자로서 재무상태를 잘 관리한 상업은행과 달리 Start-Up 기업 대부업체인 SVB와 Signature Bank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큰 파산 은행이 됨
2. 파산의 원인
금리인상에 특히 노출이 심했던 SVB로 Start-Up기업의 자금이 몰리며 예금이 증가하였고, 은행이 그 자금을 가지고 모기지채권과 국채에 투자를 함
미국 연준(FRB)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1년에 450BP만큼 금리를 올리게 됨에 따라,
Venture Capital(VC)의 자금이 고갈되면서 SVB의 채권포트폴리오는 가치가 하락하였고 예금은 감소하였음
은행은 자금의 유출을 막고자 보유 채권에 대한 손실을 보면서 이를 시장에 매도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며 급기야는 파산에 이르게 됨
3. 당국의 대응 및 평가
가. 주요 내용
SVB 등의 연쇄 파산에 당국은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대응했는데, SVB와 Signature Bank에 보유 중인 모든 예금, 특히 법정 250,000달러 이상까지도 예금자들에게 전액 지급을 보장하기로 결정
관대한 연준의 유동성자금은 은행들로 하여금 보유자산을 액면가로 담보를 잡고 대부를 허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자금의 성격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 은행의 부담금으로 지원됨
또한, 주주나 무보증 채권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SVB의 영국 자회사를 HSBC가 매수하여 공적 자금의 투입 없이 예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함
나. 평 가
신속하고 광범위한 이번 결정은 시스템 공포감을 잠재우는데 조력함. 특히, 신속한 대응은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 시대에 단 하나의 트위트가 뱅크런(Bank Run)을 촉발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결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그 이유는, 예금의 전액 보장과 신규 유동성 자금지원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며 결국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격이 됨
다. 정책 고려사항
본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인 SVB의 결함이 큰 리스크관리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 기술 회사들(Tech Firms)은 은행의 그러한 부주의에 대하여 보호를 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자들은 해당 은행들이 보다 나은 표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실패와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워야 함
이러한 시장여건은 작년 9월 채권금리상승으로 UK연금시장의 붕괴직전에 나타났음에도 SVB와 같은 기관들이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의 Stress Test기준 및 자본과 유동성 요건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재고해야 함
III. 결 론
시중의 금리상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을 머뭇거려서는 안 되나 매우 신중하게 시행해야 함
은행시스템은 2008년보다는 많이 건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유사한 금융기관은 계속 압력을 받을 것이며 시장의 신뢰도 또한 테스트될 것
Silicon Villey Bank(SVB)와 Signatue Bank의 파산은 최근월 영국의 연금펀드사태와 암호화폐시장의 혼란과 같이 규제적인 결함 즉 금리 상승리스크의 무지가 드러나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당국이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망각할 때, 심지어 소규모 금융기관이라도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함
※ 대마불사(大馬不死): 쫓기는 대마가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 살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는 격언으로 경제 용어로 자주 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