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리바이어던,#토마스홉스, #성악설, #사회계약

by 비루투스

*이 리바이어던이란 인조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자연인보다 크고 강하며, 자연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모태가 된 사회 계약설의 주창자이다. 그는 절대군주제가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혼란기 속에서 군주와 의회의 싸움으로 인한 내란을 겪었는데, 당시 자기가 경험하였던 내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으로서 <리바이어던>이란 책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스스로 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만연해 있고 일정한 법칙이 없는 상황에서 만인은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 투쟁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자연상태'라 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는 명제로 표현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정념은 욕망과 혐오로 이루어지고 이것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힘을 추구하게 되고 투쟁은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된다. 권력에 있어 자기를 능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공포, 우월자로서 존경과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경쟁, 불신, 영광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인간들은 적나라한 폭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 상태는 전쟁상태가 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과 이성으로 판단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이다.


리바이어던과 사회계약


홉스는 국가 성립의 동기는 공포이며 이것을 배제하기 위한 결과가 계약으로서, 권리의 상호 양도를 뜻한다. 그는 또한 계약을 신약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고 있는데, 신약이란 상호의 신뢰 속에서 그 계약 이행을 주권자에게 맡기고 주권자가 계약책임을 다할 때의 계약이라 하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계약은 성립한 것이 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전쟁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시민사회에서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란 필요악으로서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리바이어던'의 본질적인 특징은 국내외의 평화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독점권을 가진다는 점이며 홉스는 이러한 독점권이 신민들에게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것이라 보고 저항권까지 부인하였다. 그렇지만 홉스의 이론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절대국가의 성립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수단일 뿐이고, 생성 목적은 인간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리바이어던'에서 말하는 주권자의 임무는 자연법에 의한 신민의 안전 보장이며, 신민 또한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의 밝히고자 하는 사회계약의 원리이다.
현대의 관점에서 홉스의 이론을 판단한다면 오늘날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홉스가 살았던 시대는 절대왕정의 시대였고 이때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왕, 귀족, 종교인 같은 소수의 권력자의 것으로서 당연하게 인식되던 시대였다. 하지만 홉스는 국가권력의 기반과 정당성의 근거를 평등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 합의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자비심 때문에 무질서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살인과 약탈을 만연하게 만드는 군주보다, 본보기로 극소수를 처벌하는 군주가 훨씬 자비로운 군주일 것이기 때문이다.
<군주론, 마키아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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