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 전환인가? 붕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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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변화 그리고 미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를 계기로 알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또한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고 있다.

 역사가 전개되면  이전보다 나은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의식적인 노력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저 믿음에 그칠 뿐이다. 역사의 속성에는 진화뿐만 아니라 퇴화의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확히 그러한 경우라고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를 정신이 나간 인간처럼 생각했지만, 피터 자이한의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 따르면 그의 주장은 미국이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의 세계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었는데, 피터 자이한 교수는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를 향유하고  분업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재가 붕괴하고  셰일혁명이 일어나게 된 후에는 미국이 무리해서 타국의 상황에 개입해야 할  명분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생산망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미국은 그들이 설계했던 세계화에 대하여 점차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미군주둔비용에 대한 동맹국과의 갈등은 이러한 주장들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국가들은 당혹해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는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이전에 제국주의는 식민지에서 원자재와 시장을 확보하였고, 중상주의는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탈하여 자원을 약탈하거나 자국의 잉여생산물을  타국에 강매하도록 만들어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상인과 지배 계급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는 약소국의 물가 상승과 빈곤 증가, 경제 발전의 정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강대국들은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약탈경제 체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주도했던 경제정책의 폐해를 비판하고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하여 개인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부가 여러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주창하였다.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의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개인이나 기업에 일임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상품의 생산과 서비스는 보통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조절된다.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는 장려되는 행위이고. 경쟁은 혁신을 만들어 효율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러한 흐름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소비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비자주권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유의지는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따라 자유의지가 제한되거나 손상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레베카 헨더슨은  자유의지와 자본주의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상호보완적이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본주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취약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약점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주의와도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계화와 도시화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유럽의 제국주의를 해체하였고 자본주의를 통해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여 적대관계에 있었던 나라까지 세계화의 범주 속에 포섭하려고 했다. 당시 미국은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고, 유럽은  전장의 참상으로부터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각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세계화는 진전되기 시작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졌다. 국가들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상품들을 적시에 생산하여  필요에 따라 거래할 수 있었고, 지리적 이점을 누리지 못해 낙후되었던 지역들이 기술과 항해의 발달을 통해 수혜를 톡톡히 누리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화는 자본주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적인 분업이 보편화되면서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특화된 영역을 살려 소득을  얻게 되었고, 부족한 것들은 수입하면 되었다. 비록 국지적인 분쟁이 간간이 발생하긴 하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에 이전만큼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세계화는 인류의 빈곤을 퇴치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세계화로 인해 특정 지역의 문화가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하게 되고 국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기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소비가 더욱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도시화는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인구 및 영역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세계화와 도시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화는 도시  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여 도시들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화하고, 도시화는 세계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제공하지만, 도시화가  확대될수록 세계화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시화가 확대될수록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대도시와 낙후되는 중소도시 간의 격차는 심해지고, 농촌은 인구와 자원이 감소하여 경제기반과 생활환경이 악화된다. 반면에 도시에서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커지면서 가족구조와 가치관이 변화하게 되어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면서 도시의 성장동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저출산은 도시화와 세계화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세수를 부담하고 물건을 소비해야 할 계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젠더갈등

 왜 선진국일수록 출생률이 떨어질까? 문명 수준이 올라갈수록 삶의 조건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게  되지만 정작 그것을 뒷받침해야  일자리까지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함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어느 정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녀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에 따른  교육과 양육의 비용이 만만찮아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투자를 넘어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고, 출산은 이제 필수재라기보다  사치재로 받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여도 그들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은퇴한 실버 세대와 은퇴하게 될 부모 세대가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한다는 시나리오는 앞으로의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성은 평등해지고 있다. 이는 '이대남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남성연대를 만들고 페미니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예전보다 여성파워가 강해지면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양성평등이 잘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유럽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남녀가 너무 평등해져서 중성화되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직업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자산시장에서도 여성들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짙은 데 반해 남성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여성에게 교육과 일자리의 기회가 더 넓어지면서 여성파워가 앞으로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만큼 남성들이 겪어야 했던 리스크에 노출되었고,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는 여성고유의 특성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이전에는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던 가치들이 남성들에게 역차별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남성 또한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 이미 자리를 굳게 잡은 이들은 젠더의 갈등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동조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할 뿐이다. 결국 페미니즘과 남성연대 같은 극단적인 단체들의 행동들은  사회적 약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정치권과 여론은 이를 확대해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민자의 유입

  이민정책에서 세계화와 저출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마이클 센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러한 성향이 짙었던 오바마 정부의 실책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국민이 기피하는 일들을 맡기기 맡기거나 떨어지고 있는 출생률을 만회하기 위해 이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은 가족과 출산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짙으며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류사회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소망과 이방인이라는 신분에서 겪게 되는 괴리감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따라서  그들의 문화는 역동적이면서도  자생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이민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였고, 그들의 역사는 이렇게 개방적인 문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민에는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도사리고 있는데,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와 문명을 존중하고 동화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나라이고, 그들의 이민정책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일단 우리는 이공계열 우수인력들을  정착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을  먼저 선호하지 않는다.  한국사회 자체에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국경을 해체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무분별하고 책임 없는 발언에 가깝다. 그나마 국가와 민족이라는 구심점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조차도  다문화사회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독일어와 독일법, 독일문화를 인정하는 선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문을  작성한 나라들조차 그러한 개념을 배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적어도 이민 1세대들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의 삶의 진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사회화가 진행되다 보면, 먹고사는 문제 이외에도 그들을 둘러싼 삶의  조건은 높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들 역시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며 저출산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미 지방을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민에  이민에 이민을 더하게 되면  지방소멸을 경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그들 또한 기존 국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참자의 진입을 막게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을 기존의 이민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했다는 통계에서 유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떠도는 이들은 불법체류로 인해 생기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테러리즘에 관한 노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필자가 일하는 곳에서도 외국인들끼리의 갈등을 종종 보게 되는데, 외국인들도 자신의 국적이나 비자의 등급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개발도상국가 국민의 경우는 그것을 능력에 따른 성취 신분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서열화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사무소에 근무하다 보면 같은 국적끼리도 불법취업으로 신고하여 접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임금을 떼이거나 성매매로 착취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점점 가혹해지는 삶의 조건과 그에 따른  출산율 기피는 다가올 한국의 미래에 잠재적 리스크를 넘어, 이미 현실화하여가고 있는 중이고, 저출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민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게 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자생력이 약한 한국인들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중산층은 점점 붕괴하고 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장점을 잃어가고, 역설적으로 이방인들은 한국화 되어가고 있다.

역사의 사례

 로마의 경우 초기에는 그들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민족을 받아들이거나 야만인을 교화시켰다. 로마의 힘이 강대했을 때는 이들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평화가 계속되면서 사치와 향락이 로마의 상무정신을 타락시켰고 남자들은 전쟁을, 여성들은 출산을 피하려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커졌고, 국방과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과 양육까지 노예에게 맡기는 현상이 짙어졌다.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외국인들에게 밀려난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마침내 로마는 이방인들에게 복속당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로마인들은 무엇을 했을까? 물론 개혁과 혁신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은 기득권 층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도 비슷한 경우이다. 이집트의 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 위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한 출애굽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부의 중추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는 그렇게 여호와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인 이민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 이유로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방증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은 자주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가장 잘 부합하도록 노력할 때 중첩되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극단적인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축의 붕괴와 전환

 이 글의 시발점이 된 피터 자이한의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국제질서 속에서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이점을 누려왔지만 그것은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세계화 없이도 미국은 에너지 자립과 자원확보가 가능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사정에 간섭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렇게 되면 세계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는데, 한마디로 미국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복잡한 세계정세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단 셰일 가스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수반하고 있고  채취비용도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상당하다. 그리고 미국이 중동의 복잡한 문제에서 손을  떼려는 기미가 보이자 사우디와 튀르키예는 이를 빌미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떠나기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면, 기존의 자유진영 국가들은 각자도생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각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미국은 고립주의를 주장하다 얻어맞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미국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국 또한 저출산과 도시화, 학력저하 등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피터 자이한의 배짱은 미국이 너희들보다는 지정학적 위치가 좋으니 우리는 괜찮다는 정도로 밖에 읽히지 않았다. 그래도 이 책의  다른 주제인 인구학적인 대목에서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인사이트는 인상 깊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까? 편향적이거나 극단적인 태도는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균형적인 태도가 보다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방과 혁신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고질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야 한다. 하지만 겉보기만 그럴싸한 정책이 계속되고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설프게 살아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붕괴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지가 될지도 모른다. 물질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고, 이전보다 나아지려는 의지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혁신은 외부에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던져지는 질문 속에 숨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힌트가 떠오르거나, 때로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남들이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는 사람에겐 미래는 반복되는 요구와 압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챗GPT까지 나와 전문가의 영역까지도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그 혁신성과 파괴성에 있어 말들이 많지만, 나는 챗GPT와 상호학습을 하면서 이 글을 적어보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앞으로는 좋은 학벌과 직장도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포스트 코로나와 전쟁 같은 국제적 위기들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무용지물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축은 이미 회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위기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하다. 당신은 그  흐름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끌려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야생의 감각까지도 끌어내어야 할 판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현실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가올 미래가 되어, 다시 익숙한 현실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 참고자료

<축의 전환, 마우로 기옌, 리더스 북, 2022.11.18.>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피터 자이한, 2023.01.19>

 이 운동들은 종종 끔찍한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하지만 또한 그 운동들 속에는 그 주위에 새로운 자유들이 구축되는 새로운 공간들을 재전유함으로써만 충족되는 해방이라는 욕망이 있다. 어디에서나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따라 그러한 운동들이 새로운 삶과 협동 형태들을 규정한다.
                                                                                                                                                                   <제국,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