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볼 "지방분권 이야기"

4부(혹은 부록) 청소년들을 위한 제언(1)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과거 영국의 액턴 경(John Dalberg-Acton)은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 독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1, 3 공화국 등)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권력 분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권력 분산은 바로 지방분권이고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주역은 바로 지방(도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의 주인은 당연히 ‘주민(시민)’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체는 ‘리더’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지방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비용의 제로로 수렴과 정치권력 분산의 혁신은 바로 디지털화 정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지역은 점점 더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활약할 수 있는 가상시공간은 세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디지털화로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는 곳이 그 분야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서울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핵심 주체가 바로 현재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십대는 기존 ‘디지털네이티브’와 성격이 다른 ‘디지털네이티브’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정치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십대는 성인입니다. 아마도 선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로서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십대는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당선자가 돼 활약할 기회도 생겼습니다. 당연히 투표도 할 수 있고요. 투표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주고, 유권자 경험을 이른 나이에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정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전히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들이 원활하게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의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피선거권자가 되는 부분에서는 더 민감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덤 벤포라도의 『언페어(Unfair)』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판단력은 성인과 비교할 때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논쟁이 되는 ‘촉법소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는 다릅니다. 현재 청소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생님, 부모, 정치인 등 여러 주체가 있지만 그들이 청소년들을 잘 안다고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후보가 됐을 때, 분명 또래를 위한 좋은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은 공인입니다.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 구상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나 청소년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조야(粗野)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지방분권’ 시대의 ‘좋은 시민’ 특히, ‘뉴시티즌’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