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대 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커피 전문 대기업 스타벅스는 커피, 케이크, 사탕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다. 매출은 연간 2조 원에 육박한다. 신세계의 법인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스타벅스의 폭풍적인 성장배경에는 가맹사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문제가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는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500미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신세계가 100% 직영매장으로 운영하는 형태여서 가맹사업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출점 제약이 없는 스타벅스는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가 있다.

신세계는 비슷한 문제로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적이 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으로 슈퍼마켓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커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휴게음식중앙회가 신청을 유보하다 결국 철회했으며, 2013년 이후 가맹사업 관련 협회 누구도 문제제기가 없는 상태이다.

필자는 경제학 이론에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존내쉬 라는 학자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라는 이론이다. 내쉬균형이란. 상대의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면, 균형이 형성되어 서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한다.

스타벅스의 문제도 직영, 가맹사업자의 출점 전략이 서로에게 최적의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서로를 견제할 뿐 공격하지 않는 내쉬균형 상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영, 가맹 사업자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손님이 원천적으로 골목 입구에서부터 차단되고 있는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직영매장 출점방식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정부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이 현상을 해럴드호텔링 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장 많이 팔 기 위해선 해변 중앙을 선점해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 이처럼 스타벅스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가장자리를 점령하고 있으면 스타벅스 주변만 상권이 발달되고, 자연스럽게 입점한 건물 값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쁜 내쉬균형이 지속된다면 골목 안의 모든 점포들은 하나씩 줄어 들것이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정된 업종으로 일자리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면 건물 값이 치솟게 되어 별세권이 생긴다고 한다.

스타벅스는 서울 도심 속에만 480개 이상의 점포를 출점하였고, 전국적으로 1,300개 정도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왜 스타벅스가 수도권 지역에 과밀 집중하게 점포를 내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는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자본이 풍부한 직영매장, 가맹 매장이 내쉬균형을 이루고, 밀집되면 될수록 골목의 소상공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전문대기업은 소상공인보다 더 좋은 장소와 환경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가 인정하는 타협점을 정부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가맹사업자 및 소상공인단체는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커피 전문대 기업은 조정대상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전례가 없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알리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