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파산신청, 내 보증금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새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 닷컴입니다.
살아가면서 집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중 최우선 요소인데요. 그러나 때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 침체가 극심하여 부동산 전세 시장이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된 현재는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혹은반환 거부 문제가 임차인들에게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파산신청, 내 보증금받으려면만일 무리한 갭투자나 영혼을 끌어담아 마련한 주택 구매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갑자기 회생이나 파산을 할 것이라고 세입자에게 선언해버린다면, 그 말을 듣는 즉시 눈앞이 캄캄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와 임차인의 권리보장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건물주나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 혹은 최근과 같은 경제 위기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스스로 위기 감당을 하지 못한 상태로 무책임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면 그 소식을 듣는 임차인들은 어떨까요? 아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서울에서 강서구 화곡동에 살던 임차인 K씨는 임대인의 개인 회생 신청소식을 법원 통지를 통해 전달받은 후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상담을 통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회생 파산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는 일종의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파산신청에 대응하는 보증금 회수 플랜
먼저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전세권 설정 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권적인 조치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사는 세입자 B씨는 임대인이 파산 위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보증금액이 다액이라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발 빠른 전세권설정 등기 청구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마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별제권에 해당하는 물권인 전세권을 마치면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에도 일반 채권자와 다른 경로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의 난이도와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이처럼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전세권을 이유로 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추심의 어려움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응책은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혹시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회생파산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다면,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자금인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해서 방법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판단하고 실천하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회생파산과 엮인 보증금 회수의 경우 비단 부동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도산 분야까지 아울러 판단해야 하기에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변호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다방면의 변호사들이 모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대응방법은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를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만으로도 속상하고 야속한데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으려면 회생파산법원을 여러 번 다녀가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힐텐데요.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신청 절차는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