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으로, 신속하게 채권회수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으로, 신속하게 채권회수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금전거래는 보통 지인, 가족, 애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돈거래를 하더라도 소액부터 고액까지 그 어떤 금액이라도 해도 빌려준 돈이라면 정당하게 돌려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고 차용증 작성은 필수로 작성해야 해요. 이유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있어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차용증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차용증을 썼음에도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실텐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차용증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채권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강제력,
집행력이 없다.
차용증 자체로보면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갚게하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는 있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한 근거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근거자료일 뿐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내려면 판결을 받거나 혹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공신력 부여하기
위해 공증 받기
하지만 차용증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하게 된다면 차용증에 공신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용증을 공증받게 되면 비로소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된 사실에 반증이 없는 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어 법률이 정한대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약정에 관한 내용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했거나 강행규정 사항이 포함되는 등의 불법적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증 후에는 판결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
돈을 빌려줄 당시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별도의 집행권원 취득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선점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차용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만일 채권자가 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는 아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결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이미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른 채권자 보다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및 변제기일을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차용증 작성을 마친 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자의 계좌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이름과 실제 거주지 역시 확실하게 확인 하셔야 해요.
또한 차용증은 반드시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과 지장을 찍고 아래에 무인임을 증명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해야 추후 채무자가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분쟁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채권추심전문가와 함께 진행
채권추심,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채권추심, 강제집행의 생명은 신속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강제집행, 채권추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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