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사기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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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 입니다.
장외주식사기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알아보기주식을 하다보면 장외주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장외주식이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장외주식의 경우 상장주식보다 가격변동이 심하고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보니 장외주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장외주식사기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렇게 장외주식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이런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고소장에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 고소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이 미흡할 경우 수사가 원활하지 않거나 심한경우에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제일 먼저 고소장의 첫 부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고소인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피고소인은 장외주식을 판매하거나 추천한 가해자가 됩니다.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는데 특히 주민번호와 주소는 피고소인을 찾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닉네임, 아이디, 포털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 피고소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고소취지와 범죄사실
이렇게 인적사항을 다 기재했다면 다음으로는 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적어야 하는데요. 고소취지는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을 수 있는데요. 이런 범죄사실은 고소장의 핵심부분이므로 범죄사실에는 일시, 장소, 범죄방법, 결과 등 특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사실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외주식을 판매하거나 추천했는지, 그로 인해 고소인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재하셔야 해요.
이러한 범죄사실을 적을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흐름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험담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범죄사실은 나중에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3. 고소이유와 증거
마지막으로 고소이유와 증거를 적으셔야 하는데 고소이유는 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고소를 하게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바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적으면 되는데요.
예를들면 피고소인이 어떻게 고소인을 속였는지, 고소인은 어떻게 피해를 인지했는지, 또한 어떻게 피해를 구제하려고 했는지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고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되요. 피고소인과의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 계약서, 입금내역, 주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경우, 고소장에 번호를 붙여서 기재하고 해당 번호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단, 고소장에 기재된 관련 내용에 부합하는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외주식 형사고소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활은 매우 중요해요. 고소장은 작성부터 법원 절차까지 전과정에서 고소인을 대표하여 활동하며,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결국 장외주식 형사고소장 작성방법은 많은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역활이 중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장외주식사기 형사고소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과정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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