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간 동업분쟁 횡령죄 무죄 성공사례
오랜 친구사이로 서로간 믿고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동업을 하던 도중 친구들 간에 관계가 틀어져 동업체를 해산하게 되었다면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 관계는 주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할 때 생판 모르는 남과 동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업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 큰 장점이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과 동업 관계를 맺어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했다가 깨지게 되면 받게 되는 손해는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동업체가 잘 운영되어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잃게된다면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따르게 됩니다.
동업분쟁 변호사 횡령죄 무죄 선고 사례동업 분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 동업 소송은 이혼 소송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공감을 보내오곤 하십니다.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된 공동체를 해체하는 작업은 누구에게든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연예인도 형제와 동업관계를 영위하다가 잘 되지 못해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3자가 보았을 때도 받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 동업 분쟁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이루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해당 연예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업분쟁은 필연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절차도 수반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상대방을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 형사고소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동업 분쟁 절차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형사고소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상대방 동업자를 횡령,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동업관계에 있었던 친구나 가족에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전략적으로 고소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받게되는 배신감은 이루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억울한 혐의를 받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은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 경찰/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판을 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만약 수사절차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동업분쟁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절차가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일단 형사고소 결과를 보고 이후에 진행하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쪽 절차의 결과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 함께 동업체를 형성해 3년간 동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 한 번 친구끼리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가보자하는 좋은 취지에서 동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1~2년 정도는 무리 없이 동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동업자들 간에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업자들은 친구의 호의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겼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였으나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만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국 동업자들에게 동업체 해산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동업자들에게 해산을 통보하며 정산금을 1/3씩 안분 지급해 모두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상대방 동업자들은 의뢰인이 동업자금을 횡령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어 업무방해혐의까지 추가하였는데요.
다수의 동업분쟁을 수행해 유사사례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절차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단은 동업 계약의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횡령,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동업체가 해산될 때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청산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업분쟁은 관련 법리와 소송절차가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업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원만한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근거 없이 형사고소까지 한 경우에는 동업자들 간의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동업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업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절차는 자칫 안일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동업체의 경우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동업분쟁은 일단 시작이 되면 그 해결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상당한 편입니다.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업분쟁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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