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기를 당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당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들 일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경찰조사 대응방법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 고액 알바인줄 알고 지원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으로 몰려 처벌을 받거나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요.
특히나 통장 명의나 체크카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경찰조사, 재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제사정이 열악한 사람들을 꼬드겨 고액 알바를 소개시켜준다고 한 뒤 이들을 공범으로 수사받게 하고 자신들은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을 알지 못한채 고액 알바라는 문구에 속아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경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양도, 대여를 금지하는 접근매체에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포함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뒤 이를 범행에 사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근매처를 타인에데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 사기 방조죄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작업대출을 받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넘어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통장 하나 빌려준 것 가지고 이 정도까지 한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연히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 '몰랐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혐의를 의심받는 피의자/피고인이 호소하는 억울함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해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에서 어떤방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사절차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형사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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