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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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실제 거래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토지경계침범, 건물철거소송,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대표적인 법적 분쟁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이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권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빼앗기는 기존 소유자에게는 매우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이유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면, 건물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서는 양상으로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 경우 만약 건물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데요. 많은 분들이 20년의 점유만 인정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자주점유'라고 하는데요. 자주점유의 반대는 '타주점유'인데, 이는 소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점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에 기해 점유를 계속하였다면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는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매우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 꼼꼼한 법리검토는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자신의 소유 토지로 알고 있던 토지가 등기부를 떼어보니 자신의 토지가 아니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주장과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재판부는 우리 측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