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긴급체포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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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형사 재판 등 형사관련 법적 문제는 인신의 구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과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이에 대해 긴급체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이틀 안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면, 피의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상당한 제한이 있다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은 모든 피의자에게 인정되지만,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될 경우 그 정도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불리한 진술을 자제하고, 빠르게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변호인과 접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된 피의자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절차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초에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는 이유는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수사를 진행한 후 풀어줄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체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체포는 48시간 동안만 가능한데,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찰 수사에 많은 혼선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 절차에서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1) 범죄의 중대성, (3) 증거인멸의 우려/도주의 우려, (3)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놓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구속수사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가 되면서 경찰과 법원이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큰 잘못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면 고액알바에 현혹되어 범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