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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글에 혹해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 판매 보이스피싱 처벌 위기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데 오늘은 대포통장 대여, 판매 등으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누구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는 수괴가 아니더라도 단순 알바만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고 심부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인출책의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몰랐으면 봐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을 살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은 금융거래에 있어 실명제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현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등이 동원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들을 고액알바 문구로 현혹해 인원을 모집합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자신들에 대한 추적에 혼란을 주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액 알바 글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통장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큰 도움을 준 것이 됩니다.
대포통장 대여, 판매, 유통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행 가담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거액의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명의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계좌 명의 등을 빌려주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공범 혹은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가 범행행위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판매, 유통, 대여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몰랐다'는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법률의 부지(알지 못하는 것)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이상 알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항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아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빌려준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자백하고 감형을 노릴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혹인 피고인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행한 진술은 그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절차와 달리 형사 절차는 매우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 판매 등으로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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