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중개과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게 된 것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전세사기 조직에 가담해 고객을 기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은 자주 문제가 되곤합니다.
분양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중개사를 낄 수밖에 없는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개보조원이 중개과실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중개행위를 하곤 합니다.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소간 변칙적인 중개보조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만큼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계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객을 유치할 능력이 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전담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무장 병원처럼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명의대여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넘어 사실상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경찰과 관할관청에서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집중 수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와 관련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하급심 판례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하에 중개행위를 하다가 중개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었다면 중개보조원과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 대부분을 맡기고 고정비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가 관리감독하는 범위를 넘어서 사실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행위를 하며 공인중개사협회가 발행한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면,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공제증서가 보장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개보조원의 중개과실로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과실 손해배상은 원고가 거의 대부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이고, 중개과실 성립 여부는 보유한 증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개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자에 대한 소송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등 소송의 실익 여부에 대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중개과실 손해배상청구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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