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절차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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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절차 진행방법
민사소송은 보통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의 3단계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당한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돈을 다 받았는데도 효력이 상실된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전처분'이라고 불리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남용하거나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추후 강제집행절차를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이 채무자 재산에 설정되면 채무자에게 극심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래 통장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입/출금이 어려워져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가압류,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번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이를 신청한 사람이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를 당한 사람이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한 채권자는 해제신청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가 얼마간 진행되기는 하지만 채권자의 해제신청만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절차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해당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요건으로 보자면 취소절차는 요건이 한정되어 있고, 이의신청절차는 이에 비해 요건의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때문에 이의신청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취소절차로 진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 한 번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을 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통해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결정 단계까지 문제가 되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풀려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한 후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곤 합니다.
한 번 설정된 가압류와 가처분을 취소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진행해 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을 설득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만큼 관련 분야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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