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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해 피해를 본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피해금액 회수
한 기사에 따르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기업 임원 중 절반 가량이 1년 이내에 횡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의 횡령은 주로 현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경리, 회계부서에서 횡령이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소한 횡령에서 수십억, 수백억원대 횡령까지 피해의 정도는 다양한데, 1억원~10억원 정도의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생활비가 부족해 회사돈에 손을 대거나, 주식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횡령은 회사에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와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고발제도를 강화해 횡령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해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은 횡령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금액을 회수해 금전적 손실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에 횡령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피해금액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행위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면서도 거래상 신뢰관계를 해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회사는 횡령행위를 한 임직원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는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해자를 압박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하게 되면 가해자는 처벌 위기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의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금액을 어느정도 변제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우리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추후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사고소절차가 매우 중요한데,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빠르게 법적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횡령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가해자가 주변지인들을 동원하여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직원의 횡령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회복 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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