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법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업무가 과중되면서 고소인이 생각했을 때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검경수사권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 경찰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송치'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사건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쉬움 혹은 불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불복 절차 역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하여금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불송치결정으로 인해 낙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절도, 명예훼손, 폭행, 상해 등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 어느 것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이루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을 받았다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 이유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거나,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등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사자는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진행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없이 작성을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다가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고소장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피해자인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을 위한 것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법 등이 규정하는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춰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고소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확신이 생겨나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고소장을 받게되면 수사관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난감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작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법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으로 하여금 경찰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게끔 해야 합니다.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관계 오인 등 불송치결정을 다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적, 객관적으로 해당 사실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통해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수사재개, 보완수사 등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번복시키는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작성 등 형사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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