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으로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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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표기가 잘못되거나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문제를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친자확인소송으로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잡기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족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이혼소송, 상속분쟁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은 홍길동전이 쓰여졌던 시기에만 존재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혼외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했는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가정이 많습니다.
또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동의없이 호적에 내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등재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별거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자녀가 출생해 법률상 내 아이로 추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현실에서는 친자확인과 관련해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에는 1. 친생부인소송과 친생부인허가청구, 2. 인지청구소송,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소송과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법률상 내 아이로 추정이 되는 자녀가 내 친자가 아닌 경우 법률의 추정을 부인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는 다음과 같이 혼인기간도중 혹은 이혼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됨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됨
법률상 이혼을 하기 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민법이 정하는 위 기간 내에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내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친생부인소송과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법률에 따라 내 자녀로 추정이 되는 자녀가 실제로 내 자녀가 아닌 경우 친자관계의 효력을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의 친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는 친부모가 혼인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라는 의사를 법률상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요. 부모가 임의인지를 통해 내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인지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부인의소와 친생부인허가청구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소와 친생부인허가 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이 도과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