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제대로 설명안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동담보 제대로 설명안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인데요.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되면 세입자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법이 있지만 전세사기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세입자의 상황이 그나마 나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중 세입자의 상황이 그나마 나은 유형은 경매 절차 등을 통해서 얼마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로 있는 세입자들이 그러한데요. 이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은 '피해금액을 얼마로 줄일 수 있는지'로 귀결이 됩니다.
반면에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신탁전세사기 등은 세입자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동담보 미고지 수법 역시 세입자들의 상황이 좋지 못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정된 공동담보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동담보란 돈을 빌리면서 여러 개의 주택에 담보를 설정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개별호실을 하나로 묶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개별호실 등기부만 발급받으면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 액수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공동담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괜찮다.'는 말로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데요.
아무일도 없으니 괜찮다는 집주인의 말과 달리 최근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된 세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게 된 경우 임대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주택은 그렇지 않은 다세대주택보다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떼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계약체결당시에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하급심 판결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동담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3896 판결)
공동담보 전세사기에 휘말려 보증금을 떼이게되는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담보 전세사기는 교묘한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데, 초기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으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전세사기 등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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