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서 진행
by
Apr 3. 2025
by이상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해당 소재는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만, 막상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친자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횟수가 수천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출생과 관련된 문제는 드라마에만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인데요.
제대로 처리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출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큰 심적 부담이 뒤따르는데, 이 때문에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옛날 호적) 상 부모, 자녀 관계가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장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된 기재는 추후 당사자들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문서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내 부모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거나, 내 자녀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 자녀로 기재된 이상 이를 기준으로 법률관계가 처리가 됩니다.
바로잡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된 기재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기재 내용에 따라 상속권이 발생하여 다른 자녀들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친부모를 알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이러한 경우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해당 기재를 삭제하고, 실제 부모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해 해당 내용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 공적문서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확인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 간에 잘못된 기재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확인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검명령/과태료/감치 등의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