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 10억 5천만원 반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만기 시점에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무려 10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세입자가 받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이 임대인이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받는 손해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액수에 비례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대응

전세보증금 10억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과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정평이 나 있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수 년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전세사기 사건은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상당액에 지연이자를 물리면 임대인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를 하면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의 연락을 일절무시하던 임대인은 소송이 접수되고 지연이자 청구가 들어가자 태도가 바뀌었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 보증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장기수선충당금, 지연이자 등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을 모두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 승소 판결 후 보증금 전액, 지연이자, 소송비용 회수

임대인은 소송과정에서 여러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은 소송 진행도중 임대인이 변제한 것이 반영되어 잔액 1억 2,500만원 지급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억 5천만원 이외에 4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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