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계약 취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때 호황이었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우 오래 전의 일로 느껴질 정도로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사기 계약 취소 가능성은?
1. 생숙 분양사기가 문제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기 위해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인상 등의 악재가 겹쳐 부동산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숙 분양사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생숙'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줄임말로, 한 때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질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린 상품입니다.
아파트가 받는 여러가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아파트 대체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무리하게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현재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0년대 초반에 도입된 숙박시설로 애초에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관련 업체들이 실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2. 실거주 불가를 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고수익의 부푼 꿈을 안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2021년경 정부가 생숙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서 생숙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은 실거주가 불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수분양자들은 결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분양관련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실거주 불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분양관련업체의 책임을 인정해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분명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꼼꼼한 법리검토가 필수입니다.
더구나 이미 체결된지 오래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내용의 소송은 수분양자가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입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흔히 소송에서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을 추정합니다.
3. 생숙 분양사기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생숙 분양사기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증거를 통해 실거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수분양자에게 고지해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양관련업체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향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숙 분양사기는 수분양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힙니다. 분양계약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일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 비용, 노력이 소비되는만큼 관련 분야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분양계약취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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