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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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도박죄로 자녀가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경찰조사 대응방법은?1. 청소년 사이버 도박,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예전보다 늘어난 상황인데요.
어느날은 다른 사건으로 입회를 하기 위해 경기 지역에 있는 경찰서를 갔는데, 주말 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도박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 동안 벌인 단속에서 검거한 청소년들만 무려 1천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검거인원 중 청소년 검거인원이 98%에 달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 관련 사이트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는 간단한 실명인증만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해 손쉽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것을 넘어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돈을 이룬뒤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는 구조를 깨닫고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어쩌다 돈을 따고 도박 사이트에 중독되어 무제한 배팅을 하는 청소년들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중독되어 계속해서 배팅을 하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 도박으로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하는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되어 그다지 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면 흔히 "빨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과 기록이 남게되어 자녀의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습성'에 따라 형법이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박행위에 가담한 횟수가 많은수록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경우 중고거래 사기 등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박으로 날린 돈을 복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생각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 사건을 매우 기계적으로 처리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의 억울함 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청소년 사이버 도박, 초기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도박은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탄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사건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