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주택) 매도청구소송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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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매도청구소송 대응방법1.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주택'이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원수에게 권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잘 활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을 내세워 분양대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무작정 가입서를 받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복잡성이 덜 하기는 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지분을 확보한 이후에도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대응방법은?
지역주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주택법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 주택건설부지를 95% 이상을 확보하고, (2)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매도청구권 행사 전 토지 소유자와 최소 3개월 이상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상당히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보면 사업을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에서는 원, 피고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주택 조합의 청구가 주택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지주택 조합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 감정평가 등을 진행해 적절한 가액을 산정받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피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양상이 완전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일단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캐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