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국세체납 전세집 압류시 세입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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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해 전세집에 압류가 걸린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세입자들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집 압류 등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인데요.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한참뒤에야 세입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압류가 걸려 그제서야 세입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는 경우가 최근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은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임대인 국세 체납 전세집 압류 세입자 대응방법은?
그렇다면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해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즉각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집 압류는 압류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미납으로 압류가 설정된 뒤 즉시 임대인이 세금을 내서 압류등기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 체납으로 전세집이 압류가 되는 경우 대부분은 미납금액이 전세금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은 세금도 제 때에 내지 못해 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면, 이후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훨씬 액수가 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미납해 국세청이 압류등기를 설정한 것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 지방세의 경우 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 권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었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집주인의 페이스에 휘말리기 보다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를 단순화했다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안 그래도 복잡한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 등기가 설정된 경우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 문제는 시간 싸움인만큼 어떻게든 보증금반환시기를 미루려는 임대인의 페이스에 휘말리기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해 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국세체납, 전세집 압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