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성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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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그 성공적인 진행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황당한 불송치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게 주면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황당한 불송치 결정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래 검찰이 했던 업무가 경찰에게 귀속되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납득하지 못할 사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고,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숙지하고, 합리적인 이의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성공적인 진행방법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언제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별도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자체도 오래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역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의신청서에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 사건을 담당한 검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 잘못된 법리판단, 부적법한 수사방식 등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사유를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이 납득할 수 없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잘못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이의신청서에 짚어주면 되고, 고소절차를 진행할 때 내 잘못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보완해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내세워서는 이의신청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판단을 토대로 이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