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동종업종분쟁 완벽 가이드
11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동종업종분쟁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천만원 권리금 주고 인수한 지 6개월 만에 바로 옆에 똑같은 치킨집이 들어왔어요. 임대인은 계약서에 그런 약속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고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절망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물거품 될 뻔한 충격적인 실제 사례
그분은 직장에서 20년 근무하다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전부와 대출까지 받아서 치킨집을 시작하셨어요. 새벽 4시까지 일하며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찰나에 동일 프랜차이즈 매장이 바로 옆에 오픈한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새로 온 사장이 본인보다 메뉴 가격을 20% 저렴하게 책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하루 매출이 평균 6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한 달이면 750만원 손실입니다. 가족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하소연했더니 "계약서 어디에 동종업종 제한한다고 써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하시네요.
동종업종제한 조항이 없어도 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계약서에 동종업종 제한 특약이 없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 되고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을 보면 명확해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어도 동일한 시·군 및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겨준 전 사업자는 근처에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해요.
실제 승소 사례들을 공개합니다
올해 2월 대구의 카페 사장 L씨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권리금 5천만원으로 인수한 카페였는데, 전 사업자가 2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의 동일한 인테리어와 메뉴로 카페를 재오픈했어요. 심지어 단골 고객들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동종업종 제한 조항이 전혀 없었지만, 상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권리금 전액 반환과 8개월간의 영업손실 배상까지 총 8천500만원을 받아냈거든요.
서울 강서구의 헤어샵 원장 J씨도 비슷했어요. 전 원장이 바로 맞은편 건물에 동일한 상호로 미용실을 차렸는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 달 만에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3천200만원까지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담당한 동종업종 분쟁 사건 중 85% 이상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사례 | 업종 | 권리금 | 최종 배상액 |
| L씨 | 카페 | 5천만원 | 8천5백만원 |
| J씨 | 헤어샵 | 2천8백만원 | 6천만원 |
| M씨 | 치킨집 | 3천5백만원 | 6천2백만원 |
동종업종 분쟁 해결 3단계 완벽 가이드
1단계: 철저한 증거 수집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 증거예요. 동종업종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지, 매출이 정확히 얼마나 감소했는지 수치로 입증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분, 통장 거래내역을 최소 3개월치는 준비하세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경쟁업체 영업 현황도 기록해두시고요.
2단계: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증거가 준비되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해요. 상법 제41조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손해액과 함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법적 용어와 판례를 인용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요.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니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 소송과 가처분 동시 진행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해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영업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은 빠르면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즉시 상대방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
임대인 상대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해요
동종업종제한 위반은 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구두로라도 "같은 업종은 절대 안 받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것도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거든요.
실제로 인천의 한 음식점 사장 N씨는 임대인이 "동종업종 들어오면 내가 책임진다"고 장담해놓고 1층에 똑같은 한식당을 임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행히 증인 3명과 녹음파일이 있어서 임대인을 상대로 4천800만원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핵심 포인트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동종업종이 영업을 시작한 지 오래될수록 손해와 영업방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발견 즉시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해요.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상대방과 직접 따지거나 감정적인 말을 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상담받으세요
동종업종이 들어와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나, 전 사업자나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최근 3개월 매출자료를 준비해서 오시면 더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11년간 상가임대차 분쟁만 전문으로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반드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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