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미동의 기업회생 강제인가 결정 이끌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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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생 인가결정에 관해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미동의 기업회생 강제인가 결정 이끌어내는 방법1.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많은데요.
최근 국내에서 꽤 유명한 대형유통마트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회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회생은 잘 활용하면 회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과 달리 회생절차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정입니다.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10년 장기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회생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법적 요건도 매우 까다롭지만, 상당한 정도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회생 인가에 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 기업회생 강제인가 결정 이끌어내는 방법은?
기업회생은 성공만 하면 말그대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회사를 기사회생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안 인가'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투입된 시간과 비용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권자들의 동의'입니다.
회생인가 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정도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는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지분권자조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요. 인가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회생채권자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이상의 동의
- 회생담보권자조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4 또는 4/5이상의 동의
- 주주/지분권자조의 경우 의결권 총수 1/2이상의 동의
원칙적으로 위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가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은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인가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의사를 중시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부 채권자가 이유없이 반대하는 경우 강제인가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채권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 거래처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기업회생 인가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일부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인가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회생절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채권자들의 동의율을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