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분양대금반환받는 방법은?
by
Aug 2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 체결된 분양 계약 건들이 시한폭탄처럼 터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호황기 시절 너도나도 앞다투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관련 업체에서 호언장담하던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수익 실현은 커녕, 마이너스 피를 조건으로 매물을 던져도 아무도 해당 매물을 사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사기를 당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는 수분양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분양대금반환 가능한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대금이 최소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해당 분양대금을 자력을 납부할 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등에서 혹하는 말에 속아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도의에 어긋나는 과정을 거쳐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돌아오면 후회가 막심해지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분양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려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법률적으로 사기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기와 법률적인 사기는 엄연히 다르고, 분양관련업체는 법률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도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수익을 취하는 분양관련업체의 수법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음에 있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명백한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의 경우 주거용이나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한 일정한 정도의 수익율을 보장하거나 공실이 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식의 말로 수분양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수분양자들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수분양자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