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축아파트 누수 보상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신축아파트 누수 보상 제대로 받는 법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 수원 영통구 신축아파트 누수 사건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한 지 겨우 4개월 된 새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건설사에서는 "사소한 문제"라며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고 있더군요.
신축아파트 누수,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최근 상담받은 E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판교 신도시 신축아파트 고층에 거주하시는데,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위층에서 물을 흘렸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며칠 후 벽지가 들뜨면서 곰팡이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시적 현상"이라며 간단한 보수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공용 급수관의 연결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시공 결함이었습니다.
신축아파트누수피해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한 번 "괜찮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요. 특히 신축 건물은 아직 모든 부분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작은 결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누수 발견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조치
제가 11년간 누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증거 보전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E씨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되, 날짜와 시간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설정해서 촬영했습니다. 단순히 누수 지점만이 아니라 주변 벽면의 변색, 바닥의 물 고임, 심지어 곰팡이 냄새까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죠.
그리고 관리사무소 신고도 전화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라도 좋으니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신고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건설사가 절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제가 건설사 측 변호사들과 협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전문가 감정 결과예요. 누수 원인이 시공 불량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E씨 사건에서도 저희가 의뢰한 건축시공 전문가가 정밀 조사를 진행했는데, 급수관 용접 부위의 불량과 방수 처리 미비가 누수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됐어요.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니 건설사 측에서도 더 이상 "입주자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죠.
| 협상 단계 | 건설사 입장 | 저희 대응 | 결과 |
| 1차 협상 | "경미한 하자, 부분 보수" | 전문가 감정서 제출 | 전면 조사 합의 |
| 2차 협상 | "복구비만 지원" | 판례 및 손해액 산정서 제시 | 위자료 협상 개시 |
| 최종 합의 | "포괄적 보상" | 임시거주비 등 추가 청구 | 총 2,800만원 합의 |
보험 vs 건설사, 어디에 먼저 청구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누수 피해를 당하면 가입한 화재보험부터 생각하시는데, 신축아파트라면 무조건 건설사에게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험사는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주지만, 건설사에게는 위자료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E씨 사건에서도 보험사 견적은 1,200만원 정도였는데, 건설사로부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특히 신축아파트는 입주 후 2년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는 건설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줘야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건설사나 관리사무소와 대화를 나눈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나중에 불리해지는 상황을 자주 봅니다.
"빨리만 고쳐주면 된다", "큰 문제 아니다", "이해한다" 같은 표현은 절대 쓰지 마세요. 나중에 "피해자도 경미하다고 인정했다"는 식으로 악용당할 수 있거든요. 항상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식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 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내일 고쳐주겠다", "비용은 우리가 다 댈게"라는 말을 들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확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수를 발견하자마자 상담받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나중에 변호사가 개입해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건설사에서 "간단한 보수"를 제안하거나, "다른 원인"이라고 주장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구하세요. 한 번 불리한 합의를 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미 억울한 합의를 한 후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조금만 일찍 상담받으셨다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성공적인 보상을 위한 핵심 전략
E씨 사건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요구하면 건설사에서 방어적으로 나오거든요.
먼저 정확한 피해 조사를 요구하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에요.
또한 복구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자료, 임시거주비, 재산가치 하락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신축아파트에 누수가 생기면 정신적 충격도 크고, 각종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실제 보상 사례로 보는 협상의 힘
E씨 사건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설사 최초 제안 200만원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2,800만원에 합의했어요. 14배나 늘어난 셈이죠.
여기에는 복구비 1,800만원, 위자료 500만원, 임시거주비 3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절대 이런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E씨께서 "변호사님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누수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피해 범위도 계속 확산돼요. 망설이고 있을 시간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신축아파트에서 누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기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축아파트누수피해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고,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1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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