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수많은 동업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업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였는데,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업분쟁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1.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업분쟁,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더 문제가 됩니다.
동업분쟁의 해결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동업체가 보통 긴밀한 인적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업분쟁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 '동업소송을 하는 것은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공감을 하시곤 하는데요.
동업분쟁은 사업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등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체의 형식은 공동사업자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 형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관계를 맺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업분쟁보다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문제의 양상에 경영권, 주식 지분 등 상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동업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한 법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동업분쟁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여러개가 합쳐진 형태인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동업자들 이외에 '법인'이라는 별개의 법적 인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형태로 동업체를 구성하였다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는 하지만,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거나 해체하는 형식으로 동업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을 해산, 청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체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문제 해결에 추가적인 비용,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동업자들 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주주 간 계약서'등을 신경써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추후에 발생할수도 있는 분쟁을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자 형태의 일반적인 동업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주식회사가 성립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이 중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법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동업체를 형성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 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업계약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상 별개의 인격이 부여된 법적 주체에 대해서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인이 설립된 경우 동업분쟁 해결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동업분쟁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동업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동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법리적인 부분은 워낙 관련 판례의 법리가 복잡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분쟁 해결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전략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추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업분쟁은 이혼소송만큼이나 분쟁 당사자들의 감정소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동업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업분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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