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공금유용 경찰조사 고소당했을 때 현명 대응법
회삿돈횡령 공금유용 경찰조사 고소당했을 때 현명한 대응법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시죠? 회삿돈횡령 혐의로 경찰조사 통지서를 받으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지난 11년간 업무상횡령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는데,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변호사님, 정말 잠깐만 빌려 쓰려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법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봐주지 않습니다. 결과로만 판단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먼저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횡령죄가 5년 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두 배나 무거워요.
왜 이렇게 가중처벌 할까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신뢰관계를 배신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남의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을 저버린 배임행위로 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확정되고, 집행유예도 받기 어려워져요.
얼마 전 D회사 경리담당자였던 A씨 사건을 담당했는데, 회사에서 주장한 피해액이 4억 8천만원이었어요. 다행히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 횡령액을 2억 3천만원으로 확정시켜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 과장됐을 가능성 높아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회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달 상담받은 B씨 케이스만 봐도 그래요. 본인은 급한 사정으로 2천만원 정도만 사용했다고 생각하셨는데, 회사에서는 1억 2천만원 피해를 주장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그렇게 많이 가져간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세히 살펴보니 회계처리 실수로 인한 오차, 다른 직원의 업무 실수 등이 모두 B씨 책임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계좌 내역과 회계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횡령액을 3천만원으로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부분을 모두 횡령으로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의자 측에서 정확한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 단계 | 회사 주장 | 실제 확정 | 대응방법 |
| 초기 고소 | 의심 금액 전체 | 과장된 피해액 | 정확한 자료 분석 필요 |
| 경찰 조사 | 부풀려진 혐의 | 사실관계 정리 | 전문가 도움 필수 |
| 최종 확정 | 합리적 금액 | 실제 횡령액 | 적정 처벌 수준 결정 |
경찰조사 전 준비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횡령액이나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해요.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라고 애매하게 답하면, 회사 주장대로 피해액이 확정될 수 있거든요.
제가 담당했던 E씨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경찰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더니, 회사가 주장한 7억원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인정될 뻔했어요. 다행히 저희가 개입해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횡령액이 2억 8천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특경법 적용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님께 상담받았어야 했어요." 이처럼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합의 가능성도 놓치지 마세요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횡령 당사자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액 변제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해져요. 분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를 설득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F씨 사건에서는 총 1억 5천만원을 횡령했는데, 당장 전액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 설정과 5년간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해서 회사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대응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상담 문의는 070-4524-042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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