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 승소 사례
by
Sep 2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허그를 가입했는데도 부당한 지급거절을 당해 세입자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 승소 사례1. 부당한 지급거절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허그 등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부당한 지급거절을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석연치 않은 지급거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 다들 크게 놀라시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취지 자체가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세입자의 이행청구를 승인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담당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지사에 따라, 같은 지사라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른 것이 큰 문제인데요.
공사 직원들의 전형적인 공무원식 일처리로 인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도 접수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인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급거절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이행청구 단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부당한 지급거절을 당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2.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통지를 받게되면 그것이 설령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접수단계에서 부당하게 지급거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걱정이 되신다면 이행청구 접수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증보험 가입자들은 당연히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급거절은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의뢰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회사는 이유 없이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해 보증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귀책사유를 만들어내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력하는데 입증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희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