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세입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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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10년을 인정받아 세입자가 영업권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인정받아 세입자 영업권 지켜낸 승소 사례1.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약기간'과 관련된 문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실제 거래계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관계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관계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갈등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계약기간"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18. 10. 16.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종전 5년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인정받아 세입자 영업권 지켜낸 승소 사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계약기간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짧게 이야기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에 관해 임대인의 의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총 5년이었는데, 2018. 10. 16.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5년을 주장하고, 임차인은 10년을 주장하곤 합니다.
법개정 시점인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개정 시점(2018. 10. 16.)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 개정 시점 전에 체결되었지만, 법 개정 시점 이후 '갱신된'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행사기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었는데요.
임대인은 5년간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임대인의 명도소송으로 퇴거를 해야할 위기에 처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도움으로 법이 보장하는 계약기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세입자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