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승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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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부동산/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인데요.
오늘은 상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 승소하는 방법1. 상가 권리금, 세입자의 중요자산입니다.
영업을 시작할 때 전 임차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상가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의 중요자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영업양도의 대가로 전 임차인으로부터 받게되는 대가 일체를 의미하는데요.
상가 권리금은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총합을 의미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권리금을 회수해야 추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도모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은 ?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주선행위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신규임차인 주선행위를 방해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하였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신규 임차인 주선 좌절시키거나 기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받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종료시점까지 권리금 주선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선행위에 응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기간에 주선행위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소송절차에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