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반드시 성공하는법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취소, 반드시 성공하는 법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주 D씨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회사 계좌가 갑자기 다 얼어붙었어요.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주죠?"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고보니 거래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었죠.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아무 예고없이 찾아오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재산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인 물건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이 재산으로 돈을 받겠다"며 미리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전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채권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미 변제받은 채권으로 중복해서 신청하는 악의적인 사례도 종종 봅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E씨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 동업자가 회사 분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E씨 개인 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서상 그런 손해배상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명백히 부당한 가처분이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통지를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들에게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려요.
1. 첫 24시간: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등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세요.
2. 다음 24시간: 법적 쟁점 분석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마지막 24시간: 이의신청 준비
수집한 증거와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D씨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미 결제가 완료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를 근거로 부당한 가압류임을 입증할 수 있었죠.
이의신청 성공의 핵심 포인트 3가지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상계, 변제 등의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실히 준비하세요.
2. 보전의 필요성 부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역 거주 등의 사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3. 과도한 보전금액의 부당성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이러한 과잉보전의 부당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단계별 체크리스트 | 핵심 준비사항 |
| 1단계: 결정문 분석 | 상대방 주장 채권의 근거 확인 |
| 2단계: 증거 수집 | 계약서, 거래내역, 변제 증빙 |
| 3단계: 법리 검토 | 피보전권리·보전필요성 검토 |
| 4단계: 신청서 작성 | 구체적 반박 사유 기재 |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F씨 사건에서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산되어 큰 손실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기회손실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의 구체적 발생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영업손실, 기회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요. 특히 사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연쇄적 손실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나 가처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11년간 수백 건의 보전처분 사건을 다뤄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다가 기각되어 저에게 재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 번 기각된 이의신청을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JCL Partners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긴급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통지를 받으신 즉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D씨, E씨, F씨 모두 초기 대응을 통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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