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고 소송 절차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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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고 소송 절차 대응방법은?1. 복잡하고 어려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1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민법에서는 '공유'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부동산에 설정된 공유관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상속, 증여, 매매, 경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관계가 악화되면 공유관계의 해소와 공유물분할 절차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유관계를 형성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많은 불편을 야기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지만, 공유지분은 가치가 적어 매매 성립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는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처분이 불가능해 공유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유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피고 대응방법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특정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는 자신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어떻게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인데, 소송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한 이후에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현물분할, (2) 대금분할(가액배상), (3) 경매분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물분할은 말그대로 공유물을 지분별로 잘라서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 토지를 2명의 공유자가 50:50의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를 반으로 잘라 공유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위치 등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현물분할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분할(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대금분할(가액배상)은 특정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가액을 지급하고 공유물을 인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에서 한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50%만큼의 가액을 지불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분할과 대금분할의 방식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경매분할' 방식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경매분할은 말 그대로 공유토지를 경매에 넘겨 처분한 후 낙찰금액을 공유자들이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각 공유자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분할방식이 선택되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