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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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는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비결은?1.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공인중개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매우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입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직업상 의무를 저버리고, 전세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였어도 전세보증금의 상당부분 혹은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신탁 전세사기, 공동 근저당 전세사기 같은 수법들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상당부분 혹은 전부를 떼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많은 피해자들이 중개과실을 범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중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중개과실에 대한 입증을 성공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였어도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정도의 과실비율만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 세밀한 법리검토가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이셨는데요.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퇴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중개과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공인중개사 중개과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