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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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사례1.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점유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매매, 증여 등의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의 점유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20년이라는 기간이 의외로 금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은 실제 거래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무수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매우 복잡한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 사례
실제 거래계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의 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찾아가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해당 소유자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유자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소송에서 항변사항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고의 건물철거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반소의 형태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건물 소유권 자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오랜기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문제가 되는 토지를 점유해왔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오래전 부친께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수소문해 찾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행적은 묘연하였고, 이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원, 피고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는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희 쪽 주장의 타당성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부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