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 2억 7천5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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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억 7천만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좋은 취지와 달리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잘 활용하면 4년(2년+2년)의 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단계에서부터 임대인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게 되었고, 이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진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가 진정한 것인지를 놓고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 2억 7천만원 승소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과 관련된 문제가 거래계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는 다른 갱신거절과 달리 '실거주'는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속한 것이어서 확인이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허위 실거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상승된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시 거래계에서는 '5백만원 정도만 물어주면 된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금액이 임대인이 얻은 이익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의외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법률의 빈틈을 악용해 허위 실거주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안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기존 전세가격과 새로운 전세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서 손해배상금액이 매우 크게 산출되었습니다.
당연히 소송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약 2억 7,500만원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