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 가입취소 분양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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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가입취소를 통해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 가입취소 분양대금 반환받기1.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각종 분양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는 해당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극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대체로 주거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민간임대주택의 좋은 취지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후에 가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가 많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공식 경고까지 발령한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은데,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 계약취소하는 방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홍보를 하며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종, 군산, 포항 등 전국을 가리지 않고 무허가 상태에서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해주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놓았지만 수년 째 사업착수조차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악용한 분양사기 사건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자 그 쪽 업계에서 활동하던 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넘어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 확보율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족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분양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 혹은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넘어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기꾼들을 형사고소해 사기꾼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는데요.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의 경우 수십명, 수백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때문에 총 피해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형사고소절차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개별적인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양사기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