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 철거 후 중도포기하고 도망, 잠적했다면?
지급한 돈 되찾고 손해배상까지 받는 방법!
인테리어업체 철거 후 중도포기하고 도망, 잠적했다면?
지급한 돈 되찾고 손해배상까지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H씨가 급히 상담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성수기를 앞두고 객실 리모델링을 의뢰했는데, 업체가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완전히 맨바닥 상태로 방치된 채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철거만 끝내고 사라진 업체, 과연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H씨처럼 인테리어업체가 철거 후 중도포기하고 잠적한 경우, 절망적인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많은 분들이 지급한 돈을 되찾고 추가 손해배상까지 받으셨습니다.
민법상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포기한 경우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민법 제551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로 확인하는 손해배상 범위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과 관련 판례들을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인테리어업체가 바닥 배관공사와 전기배선공사만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한 후 잠적한 사안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비 6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급한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테리어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 하자보수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4,422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기성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 되찾을 수 있는 돈의 종류와 범위 *
| 손해배상 항목 | 구체적 내용 | 판례 인정 수준 |
| 기지급 공사대금 환급 | 계약금, 중도금, 선급금 | 100% 인정 |
| 재시공 추가비용 | 타업체 재계약 비용 | 4,422만원 인정 사례 |
| 공사지연 영업손실 | 매출 감소, 예약 취소 | 입증시 일부 인정 |
| 현상복구 비용 | 철거상태 정리비용 | 합리적 범위 인정 |
I씨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돈 되찾기 과정
작년에 상담받았던 I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장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과 바닥을 모두 철거한 후 "자재비가 올라서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연자실하셨지만, 다행히 철거 전후 상황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해두셨고, 업체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특히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업체 측 약속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린 결과, 이미 지급한 900만원을 전액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한 재시공 비용 차액 600만원과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200만원까지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으셨습니다. 총 1,700만원의 피해를 모두 배상받은 셈이죠.
돈 되찾기 위한 핵심 증거 수집법
성공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J씨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사계약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승인내역 등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영상입니다. 철거 전 원상태, 철거 진행 과정, 업체 잠적 후 현재 상태까지 시간 순서대로 촬영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도 업체의 잘못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재시공 견적서도 손해액 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 대응 전략과 시기별 대처법
K씨 상담 때 가장 고민이었던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였습니다. 업체가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 도망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경험상 업체와 3일 이상 연락이 안 되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먼저 업체에게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현장 보존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철거된 상태로 방치하면 추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취하되 모든 비용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최고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즉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연락처가 더욱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들
반드시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업체로 하여금 화해에 응하도록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만약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업체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저희 JCL Partners에서는 인테리어분쟁과 건설하자 사건들을 다년간 다뤄왔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급한 돈을 되찾고 손해배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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